사업비는 누가 정했을까요

2024년 11월 22일 건축사신문에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지침, 건축사에 책임 전가 '독소조항'」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설계공모의 특수계약조건을 다룬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전한 조항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적정 사업비를 산정하지 않은 채 설계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2026년 3월 11일 공고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의 「서울안평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설계공모 지침서에서도 비슷한 조항을 보았습니다. 당선자(설계자)의 귀책 사유로 예정공사비의 과다한 초과(5% 이상, 물가인상률 제외) 등의 이유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해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면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설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리와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차순위작과 계약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지난 기사를 다시 꺼낸 이유입니다. 저는 이 조항을 읽으며 사업비가 정해지는 시점부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산은 설계보다 먼저 정해집니다

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주어진 사업비와 요구사항을 함께 받아 듭니다. 그 금액으로 필요한 공간과 면적, 성능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공모 전에 발주 쪽에서 검토를 마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와 요구사항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면 설계자는 시작부터 초과 위험을 안게 됩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 채 공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을 계약 조항으로 설계자에게 넘기면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무엇을 검토했는지 묻기 어려워집니다. 공사비가 넘었다는 결과만 남고 위험이 어디에서 생겼는지는 흐려집니다.

초과 폭과 귀책 사유는 나누어 봐야 합니다

설계자는 자신의 판단과 작업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그 책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범위가 먼저 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평초 지침서의 해당 조항에는 「5% 이상」이라는 초과 폭의 기준과 「물가인상률 제외」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밖의 초과분이 무엇 때문에 생겼고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 가르는 기준은 이 조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사비 초과의 원인을 살필 때는 자재값과 인건비의 변화가 물가인상률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심의 과정의 요구나 발주처의 과업 변경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자의 판단으로 생긴 증가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원인이 작용했는지는 개별 사업의 기록으로 확인할 일입니다.

초과 폭의 기준만으로 귀책 사유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원인을 구분할 기준이 없으면 판단하는 쪽의 해석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설계자도 어떤 결정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따르는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돌려주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설계비를 반환한다는 문장을 읽으면 저는 그 돈으로 수행한 작업을 떠올립니다. 설계에 들인 시간과 사람의 수고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선되기까지 감당한 공모 비용도 남습니다.

저는 계룡에서 아르키비아 건축사사무소를 혼자 꾸리고 있습니다. 작은 사무소에서 이런 조건은 공모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에도 받은 설계비 전부를 돌려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쉽게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담을 견딜 여력이 있는 곳으로 참여가 좁아진다면 다양한 설계안을 살피려는 공모의 취지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날마다 생활하는 공공건축입니다. 좋은 설계안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 그 영향은 학교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네 가지를 계약의 앞뒤에서 나누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공모 전에 사업비를 검증하고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일입니다. 요구한 면적과 성능을 어떤 비용 조건으로 계산했는지 알아야 설계자도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당선작을 정한 뒤 계약하기 전에 공사비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건축사신문은 2024년 서울시가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고쳐 당선작이 예정공사비 안에서 실현 가능한지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평초 지침서는 지침에 적지 않은 사항에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 매뉴얼」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운영기준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모의 준용 기준과는 별개로 계약 전에 예산과 설계안을 맞춰 보는 절차는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일입니다. 시장 변동과 과업 변경, 심의 조건을 구분하고 각각이 비용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확인할지도 정해 두면 좋겠습니다.

넷째는 설계비 반환에 앞서 단계별 정산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어디까지 작업했고 어떤 성과를 제출했는지 확인해 수행한 업무의 대가를 정산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계자 쪽에서 할 일도 있습니다

설계자도 초기부터 물량과 공사비를 기록해야 합니다. 어떤 설계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남겨 두는 일입니다. 요구사항이 바뀌었다면 변경 내용과 시점도 함께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BIM으로 산출한 물량에 단계별 공사비 기록을 연결하면 이런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상한 비용과 이후 달라진 비용을 비교하고 증가한 항목의 원인을 설명할 자료가 생깁니다. 기록이 쌓여야 설계자가 통제할 수 있었던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축사를 위한 BIM·AI 워크플로우 시스템 설계자로서 이런 기록이 설계자가 자기 판단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하는 데 힘을 너무 쓰지 않도록 평소 설계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남기는 방식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항에서 되짚어 보는 것은 초과한 금액이 생긴 경위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이 요구사항을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설계 과정의 판단으로 비용이 늘었는지는 결과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설계자가 남긴 기록과 발주기관이 사업비를 산정한 근거를 함께 놓고 봐야 할 대목입니다.